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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58페이지 18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방*혁

2018.07.18

18. 개공의 종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보기4번 부칙상의 개공이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공.개로 종별을 변경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한다.

맞는 지문으로 하셨는데.


교수님 강의에서 재교부 수수료는 등록관청에서 종이값을 받는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기 4번의 경우 동일 등록관청이면서 종별만 변경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수정교부하고 수수료도 안받지 않나요?


재교부신청이란 말은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일텐데. 위 경우는 수정교부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2

-답변드립니다.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등록증 재교부하는 경우 행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더라고 종별이 부칙 개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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