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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7.30

안녕하세요


이중매매시에 제2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이전 매매사실에 대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소유권은 제2매수인이 취득을 했는데 제1매수인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되면 어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30
안녕하세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는한 이중매매는 유효하므로 제2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매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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