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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우신데 감기조심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폭리행위자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에서 불법원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원인을 의미합니다.

불공정행위(제104조)는 반사회적행위(제103조)의 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폭리행위를 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폭리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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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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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5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96
답변 배정란 2024-03-18 96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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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92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92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3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9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3
답변 배정란 2024-03-18 83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12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21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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