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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는 것은 보수를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약속 요구만 한 것은 수수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일일확인학습문제4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일확인학습문제 10번-4번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건 무등록 중개지만 보수를 안 받아서 업이 아니기에 처벌 안 한다는 거 맞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7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4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96
답변 배정란 2024-03-18 96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0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92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92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8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2
답변 배정란 2024-03-18 82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11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20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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