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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이익의 포기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1.30
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이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 합니다. 413p 기출1-4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428p 판례2-3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430p OX 12번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후에 ~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 어느경우가 시효 이익 포기이고, 어느경우가 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없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기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1.31

답변입니다..

****

1.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경우일 때에만 시효이익의 포기가 됩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있었지만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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