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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옳은 지문입니다.

법정추인에서 양도란 취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양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취소를 해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는 취소를 한다는 의사이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심화과정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법정추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지문 중에 "매도인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갑의 건물을 매수한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요,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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