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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세권은 소위 불완전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은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자의 경매신청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질문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그 전세권과 그 이하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시험과는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니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4
주택이나 상가의 경매시 말소되는 권리들에 대해 99퍼센트 이해했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마지막 1퍼센트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어떤 주택이 경매가 될 때, 1번 전세권 2번 전세권 3번 전세권 4번 가압류 5번 근저당의 순서로 등기상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만약 1번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2번과 3번 전세권도 당연 소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 째 궁금한 점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등기상 권리의 순서는 위와 같은데 경매신청은 4번 또는 5번이 했고 2번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하는 걸 어디서 봤습니다. 그리하여 2번 전세권부터 그 뒤 권리들이 모두 말소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소대상일 뿐인 것 같은데 만약 그냥 말소대상일 뿐이라면 위의 경우 3번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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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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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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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7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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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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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20 122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2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29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33
겸업 홍덕기 2024-03-20 133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9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97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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