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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24.03.05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악한 후 자동 2회 자동 연장되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기에 1) 임대인이 월세를 전세로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2) 2회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더 살기 원하는 경우 가능한 기간은?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1)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 내에서 증액가능하지만 전세로 변경할 수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 한다면 전세로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은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이 경우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3) 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2년 동안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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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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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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