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헌

2018.07.12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질문 : 40페이지 30번

 

4번 '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해석의 기준으로 된다'가 틀린 답인데, 틀린 부분이 '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인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부분인지 헷갈립니다.

 

- 목적(의사)가 가장 우선이므로 임의 규정이 있던 없던 목적이 기준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 '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변별력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본서에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하는 목적'으로 표기되어 틀린 것이라고 하면, 사실 의도나 기도나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습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부끄럽지만 아직도 평균 40점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은 건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네요. 이게 정상적인 수준일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출제의도는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임의규정이 있든 없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이 없을 경우에"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입니다.
물론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임의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라고 쓰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지문은 국가고시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점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문제풀이 시작입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면 문제풀이가 끝날 무렵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2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4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163
대여 한민우 2024-03-18 163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46
주임법 양민 2024-03-18 146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0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4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09
답변 배정란 2024-03-18 109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35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05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05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1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91
답변 배정란 2024-03-18 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