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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명의신탁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현

2018.07.13

교수님 안녕하세요.

등기명의신탁에서 넘 헷갈리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수탁자(을) 등기는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를 제3자 A에게 팔았다면

A는 무효 등기임에도 선악불문으로 취득 가능 하나요?

아니면, 수탁자(을)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실체관계가 없어서 제3자 A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인가요?

 

2) 만약 A가 신탁자 (갑)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만 신탁자(을)이 A에게 넘기는 상황이면

이때 A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어서 선악불문 취득이 안되는 거죠?

 

-계약명의신탁-

1) 매도인(병)이 악의일때, 수탁자(을)등기가 무효가 되면, 수탁자가 A에게 매매하여 등기를 넘겨도

A는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2) 매도인(병)이 악의일때, 매도인(병)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신탁자(갑)이 매도인(병)에게 등기를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탁자(갑)이 수탁자(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3) 매도인(병)이 악의일때도, 수탁자가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기출문제랑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1.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이러한 경우는 A는 제3자가 아니므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1. 명의신탁 유형과 상관없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등기 이므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입니다.
3.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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