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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7.19
개인 소유의 땅이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되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할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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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87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22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22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71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98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98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7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71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58
답변 배정란 2024-03-21 158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116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116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1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35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9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79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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