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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투기과열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8.10
투기과열지구는정비구역에서재건축입주권을전매하는것을규제하기위해서만들어지고
조정대상지역은새로건설한아파트입주권을전매하는것을규제나완화하기위해서만들어지면
어떻게두지역이중복지정될수잇어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8.10
안녕 하세요^^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기존주택시장의 분양권(입주권)의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구여, 조정지역은 신규 분양시장 규제가 주 도입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외 일반분양 물량이 있을 수 있고 그 청약이 과열되면 조정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중복지정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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