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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8.08.15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때 개공에게는 전손해청구 가능하고 보증기관에는 설정한도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 손해배상청구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청구할때 먼저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부족하면 개공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기관에 돈이 있더라도 바로 개공에게 전부 청구가능한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20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차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고의과실을 인정하면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대개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물론 순서를 곧장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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