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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손해배상청구에서 공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1.29
안녕하세요. 교수님. 60쪽 손해배상 한도 설명해 주시면서 공탁금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의뢰인은 3년이내에 받아야한다 하셨는데 만약 폐업이나 사망하지 않는다면 시효는 상관없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답변드립니다. 


-공탁의 경우 폐업하거나 취소 등의 사유 혹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해산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계속 공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만 시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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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8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79
답변 배정란 2024-03-18 79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9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8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1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7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1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02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12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05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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