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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4.01.30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는 교재의 내용에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ppt 자료에서 임대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신 것은 이해가 되나 그에 앞서 "합격하면 1억 줄게"를 대입하면 합격을 못해도(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1억을 줘야하는지 여부에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는 것은 갑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뤄지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31

안녕하세요


둘은 동일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갑이 원래 1억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고,

임대인은 원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즉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임대차가 불능이 되었을때에도 그대로 채무가 남기때문에 이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가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이 발생했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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