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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강 전체 입주자의 정의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열

2024.01.30

입주자인 동별대표자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써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란 조건이 있는데,  전체입주자란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입주자의 정의에 보면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도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되어있는데.

그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가지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니, 이때 입주자는 거주하지않는 소유자도 포함이 될꺼 같은데요...


정말 헛갈립니다.. 입주자 과반수 동의란 문구가


어떨때 거주조건을 따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의 정의입니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따라서 위 두가지 경우 모두 입주자란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비거주를 포함하여야 전체세대수가 나옵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비거주의 경우 의사결정시 임차인등에게 위임가능한 조항(대리)을 두어 실무에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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