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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성환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의 정의입니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따라서 위 두가지 경우 모두 입주자란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비거주를 포함하여야 전체세대수가 나옵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비거주의 경우 의사결정시 임차인등에게 위임가능한 조항(대리)을 두어 실무에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3강 전체 입주자의 정의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열

2024.01.30

입주자인 동별대표자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써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란 조건이 있는데,  전체입주자란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입주자의 정의에 보면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도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되어있는데.

그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가지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니, 이때 입주자는 거주하지않는 소유자도 포함이 될꺼 같은데요...


정말 헛갈립니다.. 입주자 과반수 동의란 문구가


어떨때 거주조건을 따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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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94
답변 배정란 2024-03-18 94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17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91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91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8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1
답변 배정란 2024-03-18 81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11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9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3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8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1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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