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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4.01.30
민법기본서 144페이지 하단부 사례에서 점포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때 반환 하기로 약정한 경우 불확정기한인데 점포가 타인에게 임대되면 반환이라 약정하면 정지조건으로 보면 되는가요? 임대되는 때 반환과 임대되면 반환 다르게 보는게 맞는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첫째, 불확정 기한은 

 당사자가 특약한 사실이 발생한때에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특약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확정된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점포가 세가 나간때는 물론이고 나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지조건은 세가 나간대는 돈을 빼주고 

세가 않나가기로  확정된때는 돈을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은 첫째는  특약사실이 발한때든 발생이 안된때이든 반드시  빼준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특약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빼주지않는다는 것이니 확률상 반반인 것이지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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