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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교수님 확인.설명 의무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24.03.03
안녕하세요. 부교재 테마 17. 확인설명의무 중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 비교하는거에서요.6. 토지이용계획 과 7.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이요.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차이점을 모르겠어요.설명 부탁드립니다. ㅎㅎㅎ아니면 그냥 저렇게 외우면 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정부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이중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일반인에게는 고급정보) 불특정다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필요는 없고, 대면으로 직접설명하는 확인설명에서만 이를 설명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규제나 제한정도(예컨대 허가구역인지 여부)이므로 이를 공개도 하고, 설명도 하라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것 자체를 모를 뿐더러, 설사 이런 확인서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확인서만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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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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