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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내용이나 정답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문제 앞부분 이론 요약부분을 요약하다 보니 기본서(쪽수 92쪽)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론 요약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동일한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원 법조문은 다음과 같고 기본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시행령 제13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업 등 I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수

2017.07.21

p.55의 5번 문제 2번 문항에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라고 하셨는데,

앞서 p.48의 지문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의하실때 설명하셨다시피 기재라는 말이 내용상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하나,

지문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문항에서 반드시  대장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실제 담긴뜻은 차치하고 동일한 단어를 채택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기재 되거나 기재 될" 이라고 장래 기재 가능성이나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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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4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63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2
답변 배정란 2024-03-18 112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3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16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16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6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62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00
답변 배정란 2024-03-18 100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39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6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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