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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가 일방적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법총칙 P171에 1번문제에요...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상계는 서로 뜻이 맞아야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일방적도 궁금하지만 조건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다독행위입니다.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까" 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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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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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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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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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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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65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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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2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06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34
답변 배정란 2024-03-1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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