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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1.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사회질서로 무효인것중에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위반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도박으로 생긴 빚[노름빚]-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2. 노름빚을 빌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속-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3.노름빚을 변제하려고 빌라에 저당권설정한 것도 무효다.


그러나 갑이 노름빚3억을 채권자 을에게 변제하기위하여 채권자에게 빌라의 처분권을 위임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빌라를 매매한 행위?


첫째,노름빚3억은 무효다. 

둘째,채무자가 채권자을에게 빌라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은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로서 유효다

 [내 집 대신팔아줘!!!!]

셋째, 그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빌라를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도 권한을 위임받아 매매한 것이니 유효하다.

셋째,빌라를 처분해서 얻은 7억 중 노름빚 3억에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래서 채무자는   빌라 매매대금 7억 중 3억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돌려받지 못하고 나머지 4억은 돌려받는다



만약 처분권한 위임하여 매매한것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채무자는 7억원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게 되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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