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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4.03.04
안녕하세요? 교수님. 2/23 인강 28강 강의내용 중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의하셨는데요. 작년에는 개공 단독 신고시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개공 단독 신 첨부 서류 2가지는 변경된거 아니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답변드립니다. 


-원래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일방이 제출하는 것이고, 이때 거래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습니다(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를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신고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사본과 사유서가 첨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글 중에 개공이 단독신고시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즉, 위의 답변대로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공은 원래 단독신고(거래당사자들은 이때 신고하지 않음)하는 것이고,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지금처럼 궁금해 하시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키우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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