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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4
주택이나 상가의 경매시 말소되는 권리들에 대해 99퍼센트 이해했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마지막 1퍼센트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어떤 주택이 경매가 될 때, 1번 전세권 2번 전세권 3번 전세권 4번 가압류 5번 근저당의 순서로 등기상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만약 1번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2번과 3번 전세권도 당연 소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 째 궁금한 점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등기상 권리의 순서는 위와 같은데 경매신청은 4번 또는 5번이 했고 2번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하는 걸 어디서 봤습니다. 그리하여 2번 전세권부터 그 뒤 권리들이 모두 말소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소대상일 뿐인 것 같은데 만약 그냥 말소대상일 뿐이라면 위의 경우 3번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안녕하세요


전세권은 소위 불완전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은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자의 경매신청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질문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그 전세권과 그 이하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시험과는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니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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