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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용익물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부동산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므로  별도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4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아도 획득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처분행위에 매매 교환 증여 유증 뿐 아니라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용익물권 중에서 저당권만 포함되는 건지요? 또, 소유자 사망후 상속도 처분행위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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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70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8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81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8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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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20 123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31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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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20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201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27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127
답변 배정란 2024-03-20 127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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