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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5

2중매매에서 을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은


갑은 최악의 상태이고 그나마 병은 부동산만이라도 건지게 되니 다행이겠네요


만약에 갑이 을을 회유해서 갑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을이 가지게 하고  갑과을이 반띵 한다면은


위법이 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2중매매는 2매수인이 악의냐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1.2매수인이 악의면 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로서 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1과 2를 구별하여 정리된 기본서 책을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논점이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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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212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212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8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69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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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60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2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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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50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7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74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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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8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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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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