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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의 소멸과 상임법의 임대차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23

교수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혼자 계속 끙끙거리며 고민하다가 질문드려요.

제 635조 임대차해지과 상임법의 임대차해지 헷갈려서요.ㅠ

 

1.제 635조는 법정갱신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후 임차권이 소멸되고, 상임법은 3월 경과하면 해지가 되는데 상가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후 소멸인가요?

 

2.임대차에서 임차권은 건물과 토지가 대상이며, 등기없이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하세요

1.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의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에 따라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반드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는 주임법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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