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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갑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설정된 임ㅐ차이므로 경매시에 소멸하게 되며
경락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임법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화

2018.08.10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지난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인데요, 기본서2권 599쪽 3번 문제 4번지문이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583쪽에서 대항력+우선변제 권 겸유하면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을때 경락인에게 다받을때까지 임대차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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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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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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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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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8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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