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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의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숙

2018.08.11

교수님 강의로 더위를 이기며 열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릴게요

포인트51

5번문제하고 8번문제 소멸시효 지문과답이 헷갈려요@@

 

5번문제 옳은 것은

5번: 채권의소멸시효를 중단 시킨다  x

> 오답: 중단시키지 않는다

 

8번문제 틀린것은

1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8번문제 1번이 왜 틀리죠??

질문과 답이 같은 말 같아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안녕하세요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의마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민법 제551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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