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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우신데 감기조심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폭리행위자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에서 불법원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원인을 의미합니다.

불공정행위(제104조)는 반사회적행위(제103조)의 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폭리행위를 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폭리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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