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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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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경우일 때에만 시효이익의 포기가 됩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있었지만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시효이익의 포기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1.30
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이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 합니다. 413p 기출1-4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428p 판례2-3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430p OX 12번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후에 ~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 어느경우가 시효 이익 포기이고, 어느경우가 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없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기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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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4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61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2
답변 배정란 2024-03-18 112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3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15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15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6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61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00
답변 배정란 2024-03-18 100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39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6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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