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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설령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어서 철거되어야 한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점유보호청구는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인 것이지 소유자의 정당한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소유자가 도둑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도둑이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02
기본서 p144 1.임차인의 채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췄는데 왜 소유권에-기한-소유물방해청구권(퇴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없나요?2.임차인의 점유보호청구권 vs 소유권자의 소유물방해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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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59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2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212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79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60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33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33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92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4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143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6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6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6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1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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