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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5

2중매매에서 을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은


갑은 최악의 상태이고 그나마 병은 부동산만이라도 건지게 되니 다행이겠네요


만약에 갑이 을을 회유해서 갑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을이 가지게 하고  갑과을이 반띵 한다면은


위법이 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2중매매는 2매수인이 악의냐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1.2매수인이 악의면 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로서 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1과 2를 구별하여 정리된 기본서 책을 읽어보시고 다시 읽어보시고 논점이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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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88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7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71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7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71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8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84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44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44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203
10일 한민우 2024-03-21 203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93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24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24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73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200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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