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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구단위 계획구역 규제완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7.22
핵심이론 p247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완화 에서 (2) 건페율 용적률 완화범위 오른쪽 예시부분이 이해가 잘되지않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지구가 도시외 지역이라 용적률이 200%까지 완화된것은알겠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건페율 60 용적률 200 이렇게 되는과정을 한번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은(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핵심이론 p218)

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은 최대 4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론 p219)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시한번 지정되면
건폐율은 40%이하의 1.5배인 60%이하에서 최대로 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100%이하의 2배인 200%이하에서 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론 p247)

다시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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