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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유*은

2017.07.31
국.장한테 제안할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라고 써져있는데 거기에 왜 지방공사가 안들어가는지? 지방공사는 그럼 사기업 인지 제가 그쪽으론 상식이 부족한터라 개념이 잘안잡히는데 그냥 수험상 글자를 외워야 할까요? ㅜㅜ계속 그부분에서 미스가 나서요ㅎ ㅜ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에 한하여 30만제곱미터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경우에 제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가 소유와 운영을 하는 국가 공기업 입니다. 국가 공기업이므로 국가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등)가 소유 운영하는 공기업이므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은 공기업이므로 국가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은 없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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