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예치금 권고제도에서 계약금등을 예치하고 나서 이자가 생기면 개업공인중계사 것이 아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다시 매수인에게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에게 가게되는데  다시 매수인에게 가는 경우는 어차피 본인의 돈이니까 이자도 당연시 매수인 몫인데,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금등이 매도인에게 가게되면 이는 매도인 몫인 건가요? (설명때 통장채로 준다고 말씀하셔서요.)제 생각에는 매수인에게 갈 것 같은데 맞는지요? 


-예치되는 돈은 원래는 매도인에게 지급할 돈이었으므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금지행위에서 매매업의 경우 1/1, 직접거래의 경우 3/3 이렇게 제재가 달라지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매물을 의뢰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게 매매업이면서 직접거래가 아닌지요? 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용어로 경합범(한 가지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해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례는 중형 즉 3/3 으로 처벌합니다. 매매업만을 영위하였다면 1/1, 의뢰인과 거래까지 하였다면 직접거래에도 해당하여 3/3 으로 처벌합니다. 


-3. P56 7번 기출지문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제3자와 계약하는것은 금지행위가 아닐꺼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 계약주체는 수권을 수여한 의뢰인 대 제3자의 계약이라서..)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상대방이 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거래는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황정선교수님, 질문있습니다.(예치금,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24.01.29
교수님, 오늘 인강으로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부분 몇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예치금 권고제도에서 계약금등을 예치하고 나서 이자가 생기면 개업공인중계사 것이 아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다시 매수인에게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에게 가게되는데 다시 매수인에게 가는 경우는 어차피 본인의 돈이니까 이자도 당연시 매수인 몫인데,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금등이 매도인에게 가게되면 이는 매도인 몫인 건가요? (설명때 통장채로 준다고 말씀하셔서요.)제 생각에는 매수인에게 갈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금지행위에서 매매업의 경우 1/1, 직접거래의 경우 3/3 이렇게 제재가 달라지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매물을 의뢰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게 매매업이면서 직접거래가 아닌지요? 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 P56 7번 기출지문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써 제3자와 계약하는것은 금지행위가 아닐꺼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 계약주체는 수권을 수여한 의뢰인 대 제3자의 계약이라서..)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공유 질문 박*흠 2024-03-16 133
공유 양민 2024-03-18 133
674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의 기능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6 10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05
67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김*현 2024-03-16 1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70
674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오*훈 2024-03-16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6 137
67438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풀다가 막히는부분 문의드려봅니다. 박*영 2024-03-16 110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10
67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송*순 2024-03-16 1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94
67436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8
67435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86
답변 배정란 2024-03-18 86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01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01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06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0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