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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2.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받아주시고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실지거래가격 12억 초과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대한 양도차익


일반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x 양도가액- 12억/ 양도가액


= 1번뜻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는 지요?

  


2. 양도차익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용)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개산공제액)  

  

  양도차익이라는 용어는 같은데 .... 추계결정에의할때 취득가액+계산공제액이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익중 필요경비(취득가액+자본적지    출+ 양도비용)과 같은 뜻인가요?


 그리고 추계결정은 기준시가 모를때 적용하는 것인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2.29

안녕하세요


질문1) 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질문2) 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쳐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감정가액 + 개산공제을 필요경비로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취득당시기준시가 +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추계결정은 양도당시 실거래가격 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정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양도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국가가 결정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35회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이 높은 부분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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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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