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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3.01
안녕하세요 강성규교수님. 3월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282쪽에 양도 및 취득시기 일반적인거래에서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대금청산일에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만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주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용...?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유*하님~~

주말 잘 지내셨나요?ㅎ

답글이 많이 늦었네요.ㅠ.ㅠ.

 

[질문]

282쪽에 양도 및 취득시기 일반적인거래에서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대금청산일에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만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주면 굳이 양도소득세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용...?ㅜㅜ

 

[답변]

아니요~.^^.

1.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마음이죠)을 하는 것은 일반적 거래를 할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2. 어느때 취득했는지..어느때를 양도시기로 보는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할때..매매 등 일반적거래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는데요.

 

그 대금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다는 거네요.

 

3.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판정되어야..즉,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판정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 대금청산일에 대금에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세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양도소득세는 아직 계산하지 않은 상태인데..성립이 안되는 말이죠.^^.

 

4. 대금청산일은 말 그대로 잔금이 지급되는 날이죠.즉, 거래가액의 잔금이 청산되는 건데..그 대금(잔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네요.^^.


유*하님~~

혹시 잘 이해 안되면..일단은 결론..제외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대금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포함한다고 바꿀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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