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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3.01
안녕하세용 교수님 또 질문드려용..ㅜㅜ 너무 어렵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ㅜ 282쪽과 283쪽에 양도시기 기준도 맞는 거죠?.. 시효취득 부동산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요.. 그럼 점유개시날을 양도시기로 보면 예를 들어 2000년 3월 1일에 점유개시하다가 2020년 3월 1일에 팔아도 점유개시인 2000년 3월 1일에 양도시기로 봐야하는 건가요...? 너무 앞당겨지니깐...이상해서 여쭈어봐요..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유*하님~~

또 질문도 언제든 환영합니다~ㅎ


1. 기본서 282페이지~284페이지 제3절의 제목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되어 있죠..


2. 2000년 3월 1일에 점유를 개시하였다가 2020년 3월 1일에 매도 하였다면..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해서 점유개시일인 2000년 3월 1일이 되는 거구요.^^. 

양도시기는 2020년 3월1일이 되는 거네요.^^.


3. 한편,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이 매매하는 경우에 대금청산일이 2024년 4월 10일이라면..매도자 갑의 입장에서는 양도시기가 4월 10일이고, 매수자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시기가 4월 10일이 되는 거구요.^^.


유*하님~~

힘차게 3월의 날들을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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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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