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위험부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01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토지가수용되어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은 중도금까지만 수령된 상태인데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중도금을 초월한 금액까지 몽땅 양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3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는 쌍방의 과실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챔무가 소멸합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 받게될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수 잇는데 이를 대상청구권[토지에 대신하는 이익을 넘겨달라]이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보상금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맞물린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8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35
답변 배정란 2024-03-18 135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25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115
답변 배정란 2024-03-19 115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31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31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56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56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2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201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83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0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5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5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