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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알뜰교재 144페이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관

2024.03.01
행정질서벌 ㄹ개공 또는 소공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강의에선 500과라고 했는데 책에는 20-100과 로 되어있어요 뭐가 맞는거죠?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연수교육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20~100만원은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위반기간별 과태료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위반기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8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35
답변 배정란 2024-03-18 135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25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115
답변 배정란 2024-03-19 115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31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31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56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56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2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201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83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0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5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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