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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강 은닉행위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3.03
은닉행위에서 장모님이 사위에게 건물을 줬을때 가장매매로 준다면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라고 하셨는데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 매매 무효 증여 유효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매매처럼 진행을 하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증여인데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일단은 양도세를 부과하고 다만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누군가 신고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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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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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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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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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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