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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9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증여나 교환계약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지문이고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나요??

-정확히 맞습니다. 


-2.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1) 외국인이 외국인 허가구역대상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대상일뿐이고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즉 허가신청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가요? 

-아닙니다. 허가구역이므로 먼저 허가를 받고 신고는 원인에 따라 각각 매매 공급이면 체결일부터 30일, 교환 증여계약이면 역시 체결일부터 60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이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허가신청은 했고 허가까지 받아서 계약이 유효가 된후의 경우)

    증여나 교환계약 체결일로 60일내로 신고해야한다 로 지문을 고치면 맞는 지문인가요??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출제의도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인가요?

    즉 지문상에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허가구역이면 먼저 허가를 받고 이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인에 따라 30일 혹은 60일내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사법 기본강의 강의자료 일일확인학습문제 8-7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완

2024.03.04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일 깔끔하고 명확한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기본강의 강의자료 지문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일일확인학습문제 8-7 

1번문제 2번지문, 4번지문 질문있습니다


2번지문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9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증여나 교환계약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지문이고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나요??


4번지문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X) 인데

(1) 외국인이 외국인 허가구역대상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대상일뿐이고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즉 허가신청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가요?

(2) 외국인이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허가신청은 했고 허가까지 받아서 계약이 유효가 된후의 경우)

    증여나 교환계약 체결일로 60일내로 신고해야한다 로 지문을 고치면 맞는 지문인가요??

(3) 출제의도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나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인가요?

    즉 지문상에는 외국인이 외국인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따로 댓글 작성이 안되어 명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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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39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52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20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204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1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59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2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218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81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63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33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33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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