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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18.07.11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권 부분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하지못한다 헷갈리는부분은 - 요역지는 요역지만 분리 이전 가능하다 라고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있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이전 할수없지만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이전 가능하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요역지는 분이하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토지만 팔겠다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안팔고 지역권만 처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역권만을 취득한 사람은 요역지가 없는데 지역권을
갖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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