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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8.07.13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인데 그러면 효과는 원칙대로 유효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제출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단서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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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27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171
대여 한민우 2024-03-18 171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61
주임법 양민 2024-03-18 161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8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68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6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20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20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6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67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04
답변 배정란 2024-03-1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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