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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잔여형기 면제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현

2018.07.19

교수님, 안녕하세요!

 

형집행면제 와 특별사면은 둘다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게 맞나요?

 

둘다 같은 뜻은 아닌거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2

-답변드립니다.

-형집행면제의 여러 사유중 특별사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둘다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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