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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속세 증여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환

2018.08.07

교재를 참고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산세 적용세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한 하기 두가지 사항 질의드립니다.

 

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부과과세(고지서)에 의한 경우는 가산금이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부과과세이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신고납세도 가능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이라면 정부부과과세에 의한 가산금은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09.06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제 답글 계정에 착오가 있어서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 드림니다.

답변드릴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납부한 이후 정부의 결정 처분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 되기때문에 괴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법에서는 정부부과과세라고 명칭을 사용 하는 것입니다.

즉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해 되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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