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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89쪽 5번 주택임차권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8.08.15
3번지문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나 소유권회복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맞는 지문같은데 틀렸다고 해서 어지럽습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8
3번 지문은 밑의 지문과는 다른 판례입니다.

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전세권한을 부여 받아 임대한 경우에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임대인의 전세권한은 소멸하게 되고
임차인은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한 것이 되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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