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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손해배상청구에서 공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1.29
안녕하세요. 교수님. 60쪽 손해배상 한도 설명해 주시면서 공탁금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의뢰인은 3년이내에 받아야한다 하셨는데 만약 폐업이나 사망하지 않는다면 시효는 상관없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30


-답변드립니다. 


-공탁의 경우 폐업하거나 취소 등의 사유 혹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해산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계속 공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만 시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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