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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

2024.03.03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전입신고가 더 편리하다 전입신고 하면 비용은 들지만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간주 및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3.04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신고관청에 하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에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를 신고관청에 하고 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짜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면 편리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별도로 주택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갈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서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수수료가 들지만 그래도 한 군데만 가면 되니까 이게 편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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